2014. 7. 25(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11
	익산시 경관조례안	··	13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	2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6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7. 2

다. 회부일자 : 2014. 7. 9(의안번호 제261호)

라. 안건상정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희생자 가족이 존재함에 따라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세(시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감면 대상자(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

가.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나. 실종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다.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

◦ 세목별 감면내역

가. 자동차세 소유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주민세 균등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 감면 추계액 : 326,330원 (1명)

◦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희생자 가족이 존재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세월호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 감면 대상자(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

가.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나. 실종자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보호자

다.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

◦ 세목별 감면내역

가. 자동차세 소유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주민세 균등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14년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분에 한함)을 면제한다.

◦ 감면 추계액 : 326,330원 (1명)

◦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감면대상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